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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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1년 6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 결론도 이번 주 나온다. 지난 재판 공전…4일 변론 종결될 듯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론 절차가 오는 4일 종결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2024.03.31 15:3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 불인정은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현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부터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18년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그..

2024.03.31 12:10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法 "과징금 적법"

채널A가 상담 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전화 상담 번호를 기재해..

2024.03.31 10:20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수원 피시방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2024.03.30 14:23

"소멸시효 안 끝났다"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소송 잇따라 재개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서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1년 8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 2년..

2024.03.30 14:10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전국 40여 곳서 범행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 서울, 울산, 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2024.03.30 13:33

前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집에 몰래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

2024.03.30 10:37

"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는 버스기사에 주먹질…50대男 집유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결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2024.03.30 08:48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2심서 감형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박영재·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와 정모씨(19)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신모씨, 이모씨도 2심에서 모두 형이 일부 줄어 각각 징역 장기 3년·..

2024.03.30 08:3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4.03.28 22:54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 법원장이 28일 1년 여만에 직접 재판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법원장 재판부' 가동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 법원장이 직접 심리·선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에 앞서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

2024.03.28 17:14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행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

2024.03.28 14:5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1시 40분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2024.03.28 14:19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2024.03.28 12:03

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최근 유명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곡자와 가창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28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에는 수십 개의 'AI 커버'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

2024.03.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