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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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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강제추행' 또 추가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 JMS 총재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47)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여신도 4명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추가기소돼 1심..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 15일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청구인 적격의 모호성으로 가처분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관..

경호차량 타고 비공개 출석… "尹 어게인" "재구속" 법정밖 시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부가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 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법정 안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윤 전 대..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

"尹 어게인" vs "재구속"…'자연인 윤석열' 첫 재판에 법원 앞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14일. 이날 아침부터 법원 앞에 집결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은 각각 '윤 어게인'과 '재구속'을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오전 8시 30분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

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3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A씨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

'자연인 尹' 14일 첫 형사재판… '국헌문란' 입증 최대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김용현 "헌재서 계엄 반헌법적 목적 인정 안해"…수사권 공방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헌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계엄 가담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의 사유를 들..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李 대선출마에 5개 재판 안갯속…사법부는 '묵묵부답'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임과 동시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15분 만에 끝난 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측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 때와 달리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뉴..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기소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李 '경기도 법카 유용' 본 재판, 조기대선 전 시작 못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부가 "5월 27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재판이 조기대선 전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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