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간첩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9년 6월로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 형량이 줄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초학..

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결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1..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몰래..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1심서 운전자 패소…法 "페달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서 또 증언 거부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2일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유동규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정 전 실장은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수방사 前부관 "尹, '총 쏴서 들어가라' 말한 것 들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간부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서관 출입구 앞에 일찍부터 모여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

교통사고 후 휴직 연장 거부당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해야"

교통사고 부상으로 휴직 후 별개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등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등교사 A씨는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李 파기환송' 후폭풍…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

尹 전 대통령 다음주 법원 출석 공개…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李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previous block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