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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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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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

2025.04.04 11:31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2025.04.04 11:23

尹 운명 쥔 재판관 8명 전원 출근…마지막 평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오전 6시 54분께 차에 내린 정 재판관은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다음으로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본관으로 들어섰다. 정계선..

2025.04.04 09:22

탄핵심판 '8회' 출석… 尹 말 속에 담긴 계엄 정당성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올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며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

2025.04.03 17:57

'단심제' 탄핵심판 재심?… "중대하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사건 역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탄핵심판의 재심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명문 조항조차 없다. 다만 헌재에 재심 제도가 별도 절차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

2025.04.02 18:00

李 재판지연 전술, 도 넘었다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방탄..

2025.04.01 17:51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결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6월 종결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이날 위증교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2025.04.01 16:37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만일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

2025.04.01 10:47

李, 대장동 재판 네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네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불출석하..

2025.03.31 17:21

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차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

2025.03.31 16:26

[법리:플레이] 축구장 6만개 태운 역대 최대 산불…처벌은(?)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13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21일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산불은 사상자 75명을 만들고,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4만8000헥타르(ha)를 태우고서야 진압됐다. 이재민 2158명도 집을 잃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성묘객과 작업자의 '실화'에서 시작됐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50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실수로 불을..

2025.03.31 15:37

李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4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2025.03.31 12:17

"韓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 키우겠다"더니 中 웹툰 수입…法 "지원금 환수 못해"

한국 인기 웹툰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웹툰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목적이 '한국산 웹툰 구매'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청 목적에 반하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

2025.03.31 07:00

평의 시간 짧아졌다… "尹선고 이르면 내달 4일"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평의를 거쳐 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2025.03.30 17:43

'5억원대 뇌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쪼개기 기..

2025.03.3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