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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지연술을 쓸..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쳤다. 5일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5시 38분께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아파트 계단 쪽에서 발생했으며, 오후 6시 5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관련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으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50대 B씨 등 3명도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는 기계 정비 및 청소 작업을 위해 맨홀에 먼저 들어간 작업자 1명이 나오지..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연기 신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보호 조치 관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4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어제까지 95만6000명"이라며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배경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법조계는 어떤 결론이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 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증 책임이 통신사에게 있는 만큼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배상금이 십만원대의 소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상응하도록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가입자 4명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다. 녹취록에는 '누굴 체포하는거냐' '국회에 가는데 누굴 체포하겠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