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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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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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날 일본 총영사관 인근 시민단체 행진 허용

부산 시민단체가 3·1절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계획했던 행진을 경찰이 제한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나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

2019.03.01 08:03

광주지법 "3월 11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8일 배부"

법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65석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방청권을 별도로 배..

2019.02.28 14:22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부, 유명 배우 남편 2심서 보석 권고

유명 배우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견 씨의 남편 이모씨(52)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이씨 등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 심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있는 사건인 데다..

2019.02.28 14:16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범죄신고자 형 감면은 임의적"

‘뒷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인 것으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

2019.02.28 10:44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증인신문 오늘부터 시작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부터 이 지사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지난 1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첫 심리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9.02.28 08:35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 다음 달 6일 재판서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월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의 교체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자 새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잡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석의 필요성을 재차..

2019.02.27 16:21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주 2회 '강행군'…6월 10일까지 진행 예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판이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4일, 7일, 11일..

2019.02.27 10:55

양승태, 보석 심문서 “무소불위의 검찰, 무에서 유를 만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신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지..

2019.02.26 16:43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한달여만에 법정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재판부는 아직 공판..

2019.02.26 08:49

[단독] 터키 보스포러스 3대교 '영광' 뒤 440억대 소송전…SK건설, 현대건설에 1라운드 패배

SK건설이 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 동지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4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SK건설과 현대건설은 보스포러스 대교 완공 무렵부터 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제의 동지였던 두 건설사는 서로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특히, 이 재판은 보스포러스 대교 관련 소송 가운데 청구액이 가장 커서 SK건설과 현대건설이 국내 2, 3위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2019.02.25 21:00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서 김기춘 전 실장,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 '호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급사가 우려된다”며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2019.02.25 17:32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5일 취임…"국민의 법조계 불신 극복하겠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정식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변호사가 중심이 돼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재판거래라고 말할 수..

2019.02.25 17:25

법원 "당비 줄었다고 당직자 해고한 한국당, 근로기준법 위반"

자유한국당이 당비가 줄어 경영상 어렵단 이유로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사무처 직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규로 총 13명의 직원을 고용했..

2019.02.25 14:26

'수장 비리' 제보로 해임된 소방관, 소방방재청장 상대 손배소서 패소

조직 수장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소방관이 당시 소방방재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국가와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징계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

2019.02.25 09:12

법원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2019.02.2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