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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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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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교육감직 유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2019.02.19 14:30

법원, '군 댓글조직 스파르타 운영'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행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것은 군사정변에 대한 반성은 물론 집권 세력이 국가의 가장 우월한 무..

2019.02.19 11:37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서는 무죄

병역법 위반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2019.02.18 17:07

법원 "김백준, 소재 탐지 불가"…이명박 측 "고의 불출석, 검찰이 도와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

2019.02.18 15:41

'음주운전' 현직 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승기에 측정한 탓"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2019.02.18 13:32

'네이버 블로그는 특허 침해' 소송서 네이버 승소…“특허 무효로 침해 없다”

국내 중소기업이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네이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약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

2019.02.18 13:15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 받은 카풀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2019.02.18 08:56

김태우,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청와대 직권남용으로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검찰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수원지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서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19.02.17 16:37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2019.02.17 14:13

'사업주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숙련공…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2019.02.17 13:59

속 타는 이명박, 새 재판부에도 핵심 증인 강제 구인 필요성 호소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열리는 재판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새 재판부마저 구인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전세 역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법원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

2019.02.17 13:20

法, '아들 훈계하다가 살해' 7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자신의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나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2019.02.16 14:10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지사 2심 서울고법 형사2부서 심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배석 판사만 바뀌고 재..

2019.02.14 17:45

100억원대 횡령·배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2019.02.14 15:46

50대 여성 살해한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 20년…유족들 "너무 약하다" 분통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2019.02.1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