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hej80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감독 관계에..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일부는 무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혐의의 유죄를 다투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들이 소환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하고 있어 재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서울 용산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들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부동산공시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감정평가사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부터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달 21일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심사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공판에서 학원과 학교 성적의 차이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학원 성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은 쌍둥이들의 학교 성적 향상에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학교 내신과 학원의 성적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이현경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전 교무부장 A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으로부터 장례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B씨가 유족 등을 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를 배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특성과 재판부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