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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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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법무부가 최근 복직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설정된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검토했다..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간 ‘기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사시험(변시) 1회 합격생이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고 결론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은 지난달 30일∼31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주최한 설문조사에 237명(전체 판사의 72%)이 참여한 결과 ‘변시 1회 판사들은 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전무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일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을 찾은 교회 신도 등 방청객들은 퇴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며 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최근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일탈행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검사들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비위 행위..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나온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데에는 댓글조작 활동의 불법성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김 지사의 여러 행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 지사의 행동들을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드루킹이 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를 두고 피고인과 수사기관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대기업에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정재찬·노대래·지철호 등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법원이 내린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소감을 30일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규명한 사실관계가 1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된 점에 큰 의미를 두면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댓글순위 조작 범행에 인식했으며, 킹크랩 존재 알고 있을 뿐더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조작의 양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