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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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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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가담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

2019.01.04 17:29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서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

2019.01.04 15:29

법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로 첫 인정…박근혜 특활비 2심에도 영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일부 금액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동안 ‘횡령·국고손실’로만 인정되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2016년..

2019.01.04 13:37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 방청권 사전 배부

법원이 오는 7일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2회 공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했다. 4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총 33명이 방청권을 신청했다. 법원은 방청이 허용된 좌석(75석)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별도의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날 방청권을 확보하지 못한 방청객은 재판 당일 남은 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전씨..

2019.01.04 13:18

'군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들, 전역처분 무효소송 제기

1989년 군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파면됐던 장교들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전역처분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전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989년 6월 30일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 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2019.01.04 13:14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출입국심사과 구병모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진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안복영 ◇ 4급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외국인정책과장 공존행(1.28. 부 주중국대사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2.5. 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고석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강성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나현웅(..

2019.01.04 10:50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종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정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들은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는..

2019.01.04 10:45

[칼럼] 법치확립과 사회통합

2019년이 밝았다. 올해는 국정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이다. 선거가 없다는 말은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을 앞세워 허황된 정치공세를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올해야말로 오랜만에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심기일전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어리석음을..

2019.0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