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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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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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원룸 동거여성 살해·암매장 2명에 중형 선고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두 차례나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호 조치가 없었고 시신을 매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8.12.20 13:28

법원,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최근 1심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들이 청와대 재직 시 일어난 일인 데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

2018.12.20 13:05

'홍대 몰카' 여성 모델, 2심도 실형…"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2018.12.20 11:19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아니다”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2018.12.20 11:08

원고와 같은 소속 변호사가 피고 대리…대법 "쌍방대리 아니다"

민사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

2018.12.20 09:44

태국 여성 상대 '불법 취업알선' 태국인 브로커 구속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P씨(30)를 최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조사대에 따르면 P씨는 한국인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 명목으로 입국한 태국 여..

2018.12.20 09:16

5200만원 상당 비트코인 해킹으로 도난…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

2018.12.20 08:52

'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논란' 심재철 의원, 오늘 검찰 소환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2018.12.20 08:30

검찰 '억대 뇌물수수'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과 행정관 등 법원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

2018.12.19 22:02

국가 상대 '한일 청구권 자금' 반환 소송 참여자 늘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참여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책임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올 4월 271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추가로..

2018.12.19 21:32

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경찰 구속기간 착오로 풀려나

서울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경찰의 구속 기간 착오로 풀려났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정순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된 A씨의 구속 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2018.12.19 20:26

김상조 공정위원장, 21일 창립 49년만에 경총 첫 방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만에 처음이다. 과거 경총은 사용자 단체로 주로 노사 문제를 다뤘으나 최..

2018.12.19 20:19

<인사>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대변인 이상욱 △재정·경제감사국장 김경호 △산업·금융감사국장 김기영 △공공기관감사국장 조성은 △전략감사단장 현완교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영웅 △행정·안전감사국장 이준재 △지방행정감사2국장 최채우 △특별조사국장 마광열 △심사관리관 장난주

2018.12.19 18:31

<인사>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장 임종배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장 장정교 △인천보훈지청장 이향숙 △처장비서관 강현근

2018.12.19 18:2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인정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는 대..

2018.12.1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