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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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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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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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공사 배임 의혹'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계약 유지 타당”

국비 지원이 끊겨 추진이 어려워진 노인 요양원의 공사계약을 유지해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 행위가 필요하..

2018.12.23 10:01

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추가 구속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원 공무원은 5명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인 이씨는 20..

2018.12.21 20:22

법원 '이우현 의원 불법 기부' 전 기초의원 징역형 선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과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지선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와 정치 활동 등..

2018.12.21 17:14

검찰, '국정원 자금 MB 전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12.21 15:48

검찰,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6년 구형… "남편이 한 일로 몰랐다"

검찰이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을 구행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5·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018.12.21 15:40

업비트, 가짜계정으로 1500억대 비트코인 판매…檢 사기 등 혐의로 3명 기소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2018.12.21 13:40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2심 첫 출석…변호인 "위력 없었다"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오로지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성립된다고 볼..

2018.12.21 11:01

'환청 듣고 아버지 살해' 조현병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2018.12.21 09:18

대법 "유신 선포 계엄포고는 무효" 첫 판단…피해자들 재심청구 예상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어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2018.12.21 08:55

서울고법 판사들 "법관대표 권한범위 등 규정 만들자" 의결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대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난달 법관대표회의 결의 이후 법관대표의 대표성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20일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파견된 법관대표의 권한 범위에..

2018.12.21 08:38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첫 출석…김경수 지사도 같은 날 출석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음 법정에 나온다.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

2018.12.21 08:35

'정보화 사업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전산직 공..

2018.12.20 20:39

'군 댓글공작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서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부본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게도 1심처럼 징역 10개..

2018.12.20 16:23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

2018.12.20 16:06

법원, 장애인 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 선고

장애인 제자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2018.12.2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