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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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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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쌓여 장기를 훼손하는 ‘대사성 산증’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충분히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의술을 요하는 대사성 산증은 전문 의료진이 아닌 응급실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조치를 못 했더라도 불성실한 진료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사성 산증은 혈액 중 수소이온 농도(pH)가 정상보다 낮아..

2018.12.28 12:39

결심공판 출석 김경수 경남지사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댓글조작’ 사건의 결심공판에 앞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

2018.12.28 11:21

김태우의 '숨은 조력자' 건설업자 관련 의혹 증폭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등장하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7일 밝힌 김 수사관의 5가지 징계혐의 중 청와대 특감반원 인사청탁과 경찰수사 부당개입 시도, 골프접대 등 3가지 혐의에 김 수사관의 오랜 지인인 최씨가 개입됐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경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018.12.27 20:57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차주혁 구속…법원 "도망 염려"

배우 박주혁(예명 차주혁)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

2018.12.27 20:08

카톡으로 분만 지휘 산부인과 원장…법원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장시간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영 부장판사)는 27일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씨가 1억5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

2018.12.27 19:43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재확인…"신의칙상 다스 거부할 이유 없다"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회사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해당 판결 선고 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다스 근로자 30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임금 비용 177억~200억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12.27 14:11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법원 "죄질 좋지 않다"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

2018.12.27 11:48

'소송 취하서 위조' 법정 구속된 강용석, 법원에 보석 청구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2018.12.27 09:51

재조사 끝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처분시한 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불기소 처분된 데 이어 제재처분까지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

2018.12.27 08:37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결심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정..

2018.12.27 08:21

검찰, 김태우 수사관 비위 의혹 감찰결과 27일 발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가 27일 발표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치고 감찰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 상무보 등 업계 인사..

2018.12.26 16:22

항소심서 전략 바꾼 이명박, '이학수·김백준·이팔성' 등 15명 증인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15명이 채택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남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첫 공판준비기일..

2018.12.26 16:07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특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핵심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2018.12.26 11:57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김경수 지사 재판 이번주 마무리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28일엔 김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

2018.12.26 08:56

법원 "영사와 다툰 美시민권 직원, 미국법 적용 후 해고는 무효"

미국 내 한 총영사관이 영사와 다툰 직원을 미국법에 따라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해고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 주장처럼 법령 적용의..

2018.12.26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