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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시장 분야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업계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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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5일 "학내 갈등은 처벌이 아닌 대화와 포용으로 해결하겠다"며 "공학전환과 관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과격한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이미지 실추와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어려움이 커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처벌보다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6·3 대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우 국회의장은 정부가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직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위협과 관련해 각 후보 측에서 경호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행은 "이번 선거를..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 곁을 지키며 헌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교직에 헌신한 교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권한대행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형평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학교 점거 시위를 벌인 일부 재학생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를 제기한 지 6개여월 만이다. 15일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이번 고소 취하와 관련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백자가 KTV 측의 고소 취소로 인해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목소리를 입힌 풍자 영상..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차 제주를 방문 중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와 제주공항을 연이어 방문해 항공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태세를 살폈다. 먼저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를 찾은 이 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차원의 선제적..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
13일 오전 10시 29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으며,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할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 제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 제안은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를 위해 '에스플랜(S-PLAN)'을 도입한다.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에스플랜(S-PLAN)'이라는 이름으로 확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스플랜은 문해력과 수리력이 튼튼한 서울교육을 계획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되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대선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