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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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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3400억원(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5월 한화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
이달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는 10만 달러로 늘어나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은 확대되고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도 9월에 의무화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은행 측의 초청에 따라 최초로 지난 4월 새롭게 입주한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됐다. 간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금융인들을 만나 "최근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이 민간 경제 협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간 금융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수지 바르보자 외교장관을 만나 'K-라이스벨트'와 농업 협력을 시작으로 양국 간 우호 교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기니비사우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엠발로 대통령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의장을 맡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쌀을 주..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감소했다. 5월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1~5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5..
내달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방어, 전복 등이 추가된다. 9월부터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결제가 간편해지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문을 연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수입량이..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며 지난 2월 이후 석 달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가세가 크지 않고 향후 불황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2월(1.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한훈 현 통계청장을 낙점했다. 한 신임 차관은 196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차관보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통계청장을 역..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등이 쏟아져 우리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원자력 및 해양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부산경남 바른청년연합과 함께 29일 부산에서 '가짜뉴스, 반지성주의와 지역경제'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원자력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 기업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던 탓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체결 규모는 100억 달러로 비상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다. 최근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이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농협중앙회는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농업협동조합간 소통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전 세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 현재 35개국 42개 회원기관이 참여중이다. 현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ICAO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성희 IC..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