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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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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적은 3∼9월에도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 시행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위기경보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3∼9월 중 AI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를 발령할 수 있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위험도에 따라 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게..
10월부터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原乳) 기본가격이 ℓ당 88원 오른다. 치즈와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가격은 87원 인상된다. 낙농진흥회는 27일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료 비용 등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따라 올해 원윳..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년보다 26만명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외국인 포함)는 91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사상 처음으로 7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7000가구(1.0%) 증가했다.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
정부가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대폭 올린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게 되는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 승계시 세금 분할납부가 2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세 부담이 완화된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고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진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탓이다. 특히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반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말부터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호우 영향이 큰 양파,..
지난해 다단계 판매 회사의 총 매출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05만명으로 전년(730만명)대비 3.4% 감소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7742억원)보다 4.5% 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
"기존 미생물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능형 미생물 배양시스템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에서 만난 조정섭 에코비즈넷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품질 좋은 미생물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유통과정에서 가격 거품이 크고 품질 유지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 분야에도 친환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화학비료나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점..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수해 참사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22일 오후 11시까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28일 사흘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