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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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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최근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제한도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탓이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
◇국장급 전보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예산심의관 안상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강우 후 고온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정적인 출하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밭을 찾아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여름배추 산지 방문은 지난달..
3일부터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비 확인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진찰과 상담, 입원, 백신 등 11개 항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다.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창고 화재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부이사관 승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감사담당관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에 수출할 때 비행기 운송이 가능해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작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검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또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상자로 포장·봉인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2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같은 기간 인천공..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동물보호소에서 사용한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사료 제조 시 멸균·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업체 사료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처했다. 정부는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안락사가 아닌 별도 시설에서 격리 후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된 폭우로 8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ha)의 축사가 침수되고 약 99만9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인해 고장나거나 성..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 주요 정책 수요층이 될 MZ세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MZ세대 직원들은 앞으로 해수부의 미래를 그려나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이같..
지난 2분기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 관련 거래액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특히 6월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봄 코로나19 종료를 의미하는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 선언이 이뤄지면서 여행과 공연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밖에 음·식료품과 이(e) 쿠폰 서비스도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며 2분기 전체 온라인 거래액은..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물(代物)로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