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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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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내달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방어, 전복 등이 추가된다. 9월부터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결제가 간편해지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문을 연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수입량이..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며 지난 2월 이후 석 달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가세가 크지 않고 향후 불황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2월(1.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한훈 현 통계청장을 낙점했다. 한 신임 차관은 196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차관보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통계청장을 역..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등이 쏟아져 우리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원자력 및 해양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부산경남 바른청년연합과 함께 29일 부산에서 '가짜뉴스, 반지성주의와 지역경제'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원자력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 기업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던 탓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체결 규모는 100억 달러로 비상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다. 최근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이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농협중앙회는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농업협동조합간 소통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전 세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 현재 35개국 42개 회원기관이 참여중이다. 현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ICAO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성희 IC..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8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유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설명회도 열었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소비 업계 및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을..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원된 동물진료센터, 진단·치료 장비 등을 몽골 정부에 공식 인계한다고 밝혔다. 몽골 올라바토르 수의진료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나라 수의 진료산업 발전 노하우 지원을 위한 국제 농업협력 사업(ODA)이다. 농어촌공사는 △동물진료센터 구축 △진료장비 지원 △동물 진단·치료 장비 운영 방법 교육 △농장동물 질병예방 및 검진 방법 교육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CJ대한통운과 미국 시카고, 뉴욕 등 3곳에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미국법인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양수 해진공 사장과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해진공은 CJ대한통운이 구축하는 △시카고 인터모달 터미널(2개소) △뉴욕항 배후 첨단 물류센터(..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정부는 이번 수출이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새로운 수출 길은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흰색 대형 국화(백색 대국)인 '백강'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백강의 향후 7년간 사용료(로열티)는 3억800만원으로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면서 4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는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81명(12.7%) 줄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