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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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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부산 아난티 힐튼 호텔에서 '2022 한국해사주간(2022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해사주간은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외 학자와 기업인 등 다양한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한국해사주간을 통해 항만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체연료 전환 및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국제사회와 다양한 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오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 접근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비태세와 태풍 영향권 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일본 규슈에 상륙해 우리나라도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비상대응기구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 어선·선박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항만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물량을 완전 생육 전에 조기 출하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를 당초보다 빨리 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은 10월 가을철 배추·무의 본격 출하 등으로 공급여건이 본격 개선되는 시점까지 수급관리에 전방위적..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했다. 윤 정부 출범 4개월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독과점과 담합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되, 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은 이용 금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에 육박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 등 영향에 세수는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관련 기관, 관계 부처와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가 대응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그동안 개발 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최근 환율 상승에도 물가는 10월에 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전망 질의에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11월까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식육 판매점이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잡채와 탕수육용으로 자른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한 즉석판매제조업체도 송편 등을 만들어 배달앱에서 팔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 사례가 적발..
올해 들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예년보다 급증해 올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8월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4% 증가한 535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철새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발생은 82.1% 증가했고 여름철(6∼8월) 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에 육박했다. 세수가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이 탓이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최근 우리나라가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취임 4개월을 넘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물가를 잡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불리는 복합 위기 탓에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가 안정 앞장섰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거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