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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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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최근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3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용유,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외식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지만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요인은 고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앞서 7월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에도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지만 미래 전망은 더 어두워진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경기는..
지난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협약평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0개 사에 대해 서면심사·현장실사를 벌이고 대리점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대리점 만족도 조사(10점)를 평가했다. 평가..
해양수산부는 업무 자동화(RP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업무 자동화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에서도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자동화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활용도가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2시부로 서해 연안 해역의 고수온 위기 특보 수준을 기존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서해 연안 해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인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됐다"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리요령에..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의 초과수익 중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2분기에 역..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을 앞둔 청해부대 제38진 강감찬함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국가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핵심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10년간 국적선 해적피해가 없었던 것은 청해부대의 눈부신 성과이며, 해양수산인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바..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생활물가 안정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배추, 사과, 배,..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청해부대 파병과 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 제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해적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인력과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34.4%(11만..
국내 조선사가 발주한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가는 46%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4개 국내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를 팔 때 재판매 이유와 하자 부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된 사..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