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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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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석 달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소비 감소는 올해 들어 3월(-0.7%), 4월(-0.3%), 5월(-0.1%), 6월(-1.0%)에 이어 다섯 달째 이어졌다.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4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인상에 부동산·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 성장이 둔화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000억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에 방점을 두면서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
정부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월급을 13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병 봉급 인상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월 기준) 수준인 병 봉급이 내년 1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침수에 대비해 서울 강남역 등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을 설치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도 구축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1500만회분가 추가로 도입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5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수해 등 재난에 의한 국민..
"전체 직원이 11명인 소기업이지만 고추육종 분야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3일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만난 윤재복 고추와육종 대표는 "매년 회사 매출이 30%씩 신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고추육종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는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추와육종은 연구개발(R&D)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5년 서울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설립됐다. 강릉대 농대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부산 수협 감천물류센터를 찾아 수산물 시장 공급현황 등 물가현장을 점검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송 차관은 수협 감천물류센터에서 명태·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과 방출현황을 보고 받고 냉동창고에 보관된 비축 수산물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현장에서 "정부비축 수산물이 적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과 물류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추석을 앞두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김보경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혁신행정담당관 이민경 △통계정책과장 이두원 △통계기준과장 유호준 △서비스업동향과장 김서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채권시장 반응에 유의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과 동조화가 심화한 측..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을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 밭작물 5124건, 과수 3985건, 원예시설 1926..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남 통영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올해는 충남 보령시에서 기념식과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행사 개최지를 공개 모집해 경남 통영시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2022 해양수산 오프라인 취업박람회'의 면접과 채용 상담을 위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유망 해양수산기업에게는 인재 채용 및 기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총 1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700명 이상이 채용됐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박람회를..
정부가 중국과 2년 만에 경제협력 논의를 재개했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국가발..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제재 수위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아진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에 따르면 10개 부처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이 개선된다. 이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