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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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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과장급 인사 △출자관리과장 정동영 △재정정보과장 곽상현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 호조로 시·군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 시(市) 지역의 취업자 수는 136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만3000명(3.7%)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고용률은 61.1%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9개 도에 있는 군 지역 취업자는 209만40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법 개정 권고로 국민연금 등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의 투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혼성실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역혼성실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2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시범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청정한 바다 자원과 아름다운 어촌풍경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최근 휴식과 휴양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등으로 웰니스 산업 수요가 급증하며 이목을 끌게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미..
올해 2분기 전국 물가가 큰 폭으로 뛴 가운데 특히 강원·경북·제주 등의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4% 오르며 1998년(8.2%) 이후 2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36.3%)가 크게 올랐고, 가공식품(7.6%), 외식(7.3%) 등도..
올해 2분기 소셜미디어(SNS) '뒷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뒷광고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상 뒷광고 행태는 여전한 모습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4∼6월) 석 달간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 자진 시정 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수입은 20% 넘게 급증한 탓이다. 이에 14년여만에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4억2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0.5일 더 많았..
정부가 재정사업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재설계,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을 폐지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앞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조인 출신 첫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과·팀장급 전보 △디지털소통팀장 주상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장 김태환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에 분배 지표 개선세는 4분기 만에 멈췄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