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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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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정부가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치솟고 있는 나랏빚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로 못 박아 구속력을 높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속된 확장재정 운용 여파로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국장급 전보 △대변인 문재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앞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창의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연구 장비·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열린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에서 "이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기대하..
정부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급속도록 늘어나고 있는 나랏빚을 강제적으로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6%대를 크게 상회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대로 주저앉으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의 오름세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오르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간부들이 피해 현장에 나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상황 점검과 신속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모든 관계기관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가용..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와 버려진 폐가 등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0곳씩 선정해 2031년까지 총 400곳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충북 제천시와 영동·괴산·음성군 △충남..
정부가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 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은 이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사시장을 방문해 재해 피해 복구 및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100여 개의..
배달의민족(배민) 등 3곳의 배달앱 사업자가 회원사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심사해 왔다.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양수산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부산항을 찾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민생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일주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000톤(t) 방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 332t, 오징어 202t, 고등어 107t, 갈치 165t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5일, 전통시장은 6일부터 이들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태..
그동안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반대해 온 생산자 단체(낙농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일단 초기에는 가격이 낮게 매겨지는 가공유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 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유업체)·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시 강원도 지역의 무·배추 수확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와 배추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100t 늘릴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추석 전 3주간 배추 5900t, 무 4900t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추석 전까지 농협과 계약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으로 배추 1000t, 무 2100t을 각각 더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