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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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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반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야당이 반대하는 소방, 경찰 등 공공서비스 공무원 증원 예산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115분 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 참석한 박완주 당 수석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공개하며 추경안 처리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공무원 증원 80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안(案)으로 접점을 이룬 듯 보였으나 야3당이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고 맞서면서 다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밤 10시부터 심야회동을 2시간 가량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다만 여야간 핵심 쟁점 사항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해 최종 입장 조율 단계에 접어 들어 19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리를 시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간 투 트랙으로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야3당이 18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적행위”라면서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과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야당들은 ‘전 정권 표적·..
여야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법무부..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원포인트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8일 2시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는 주요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속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7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길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우 원내대표는 “마음에 참을 인(忍)을 수천 번 새기고 온 만큼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그랬듯 오직 민생을 위한 통 큰 협치”라고 강조했..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곧바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들어갔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17일 막바지 심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세부 항목 등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7일 종일 회의를 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16일 감액예산 심사를..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회담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전격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핵, 미사일 대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군사적 측면과 인..
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를 동시에 제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국민의당 역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은 “북핵, 미사일 대처가 급선무”라고 강조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