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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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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박운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부활 '1호 결재'…서대문 전성시대 시동"
오세훈의 '압도적 완성' 향한 조직 밑그림…주택·청년 '승부수'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서울시, 민선9기 첫 국장급 승진 6명 내정
양천구, ESG 어워즈 서울 대상…음식물 쓰레기 8톤 줄였다
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 질 향상기업에 세액공제”(속보)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방침에 야당이 거듭 반대하는 것에 대해 “과세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달리 ‘증세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 방침을 비난한 데 대해 “또다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연일 ‘공정과세’임을 내세우며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정은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에도 ‘세금폭탄론’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나아가 증세 대상인 초거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담뱃값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국민 건강’을 목표로 인하를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특히 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법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 부르짖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발맞춘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불참했던 26명의 소속 의원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불참한 26명의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일치된 최고위원들 의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68)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혈세와 민간 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방향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이에 힘입어 연일 ‘조세형평성’ 차원의 증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6일에도 ‘세금폭탄론’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상생’을 위해 증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
“구국(救國)과 구당(救黨), 그 다음이 개인이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당이 연일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오는 26일 검찰 소환이 예정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당 혁신위원회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민의당 혁신의 길 ① : 사회·경제 노선’ 토론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 과세’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증세 정국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스피커’들이 각종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상화’, ‘적정과세’, ‘착한과세’ ‘공평과세’ 등으로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다. ‘착한과세’에 연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만 외딴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 영업이익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인상을 내세운 것에 대해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며 과세 대상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이 “적다”고 지적하며 앞서 자신이 발의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4선)·윤호중(3선)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관급이지만 대외직명은 ‘통상장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이혜민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의 이름이 오르 내린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내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26명이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당은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불참한 26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불참 경위를 알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를 담은 세제개편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