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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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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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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06.20~2026.06.27

AI·IoT로 어르신 건강 챙긴다…광명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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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30조원 육박···7년연속 마이너스 행진

지난해 나라살림이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도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더 커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43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자 7년 연속 마이너스 행..

지난해 국가부채 1211조원···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주원인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1년 전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결산 자료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연말정산] 치밀하지 못했던 기재부···연말정산 해명에 헛심만 써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 부담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몇몇 허점을 노출시키며 오히려 납세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세법 개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정부 스스로도 이를 설득력있게 납세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기재부는 7일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3년 세법 개정에..

정부,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사업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세월호 유가족과 해수부간 첫 면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대표들과 해양수산부의 첫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관계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과 선체인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 측은 입법예고기간..

<인사> 통계청

◇국장급 전보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이완구 총리 "R&D 투자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해야"

이완구 총리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비례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KDI "금리인하 불구 국내 경제성장세 여전히 미약"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국제유가·금리 인하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성장세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0.4%)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공업생산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7%를 기록해 감소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포인트' 발표

이번 주로 예정된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의 개인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해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조세심판원, 소액·영세사업자 위한 '심판청구대리인制' 시범운영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법인세·상속세·증여..

공정위, 하청업자에 임의 발주취소 등 횡포부린 에코로바 제재

제조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하청 생산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온 등산용품업체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텐트, 침낭 등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로바는 자회사인 메아리아웃도어㈜를 통해 지난 2012년 6월말 수급사업자에게 4종의 등산화..

[포토] 식목일 맞아 식수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가 70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왼쪽),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왼쪽 두번째),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인사> 국무조정실

◇과장급 전보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파견) 이승규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실 평가지원팀장 이동준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비정상적 관행 알려주세요"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식품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2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내 텃밭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까?

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 옥상, 마당, 집 근처 등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5일 이러한 도시민들을 위해 텃밭을 가꿀 때 유형별로 알맞은 작물과 좋은 모종 고르는 방법, 심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텃밭은 장소에 따라 재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 옥외, 교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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