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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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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7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쓸 수..
정부가 더 많은 구직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5만5000명 확대한다. 일자리 감소가 뚜렷한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기존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교육당국은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수험생 간 실력 차이를 적절히 가를 수 있도록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 대신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급 1..
무더운 여름, 물놀이와 함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온천이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워터파크형 6곳과 경관치유형 4곳으로 구성된 이번 추천지는 물놀이와 경관 감상,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지로 꾸려졌다. 워터파크형 온천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강원 속초의 '설악 워터피아'는 16개 야외탕과 설악산..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교육 서열화 고착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약 설계자였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교육계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과목별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선 중진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윤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지난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윤 후보자 지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에 이어 또다시 시험 관리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기준 미달 수험생 5명이 잘못 합격 처리됐다가 뒤늦게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잇따른 사고로 자격시험을 총괄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결과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격차는 여전히 커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정 심의기한 전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서 심의는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제시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높인..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철회를 새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제도를 '노조 자율성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공시가 이미 상당 부분 정착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자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