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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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규칙 개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025.07.11 16:26

폭염·가뭄 피해 확산…정부, 재난특교세 350억원 긴급 투입

정부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록적인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 물 부족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

2025.07.11 15:20

마을기업법 행안위 통과…정부 지원·육성 법제화 첫발

지역 주민이 주도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문턱을 넘었다. 마을기업이 정부의 안정적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2025.07.11 15: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9%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운영 특성 탓에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2025.07.11 14:59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빠진 채 17년 만의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그동안..

2025.07.11 00:2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만에 합의

2025.07.10 23:19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마녀사냥 당해 심신미약"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5월 30일은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에게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이다. 손 대표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무것도..

2025.07.10 16:17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6명 더 있었다…총 159명, 298개교 출강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늘봄학교 강사 116명이 추가로 241개 초등학교에서 수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파악된 43명을 포함하면 총 159명이 298개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셈이다. 교육부는 10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116명은 모두 '생명과학교육연구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2025.07.10 13:54

[르포] 폭염 막고 사고 줄이는 기술…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고온에 목이 가장 먼저 뜨거워지거든요. 목은 체열이 집중되는 부위라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넥쿨러는 목에 착용하는 반원형 아이스팩 형태의 냉방 장비다. 냉장 보관한 뒤 목에 걸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온 28도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냉각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효과는 약 2시간가량 지속된다. 넥쿨러 제품을 선보인 산업안전 소모품 전문업체 나노가드 관계자는 "목 부위만 시원하게 해줘도 체..

2025.07.09 16:00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

2025.07.09 13:46

노사 격차 못 좁힌 최저임금…공익위원 중재안에도 진통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

2025.07.09 01:11

중처법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양형기준·낮은처벌' 지적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사고는 여전히 산업안..

2025.07.08 17:56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제출…격차 830원 여전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는 830원으로, 이전 회의보다 큰 폭의 진전은 없었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 제시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025.07.08 17:07

'사무실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소방청, 승진임용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 대상이 된다. 순직 유형과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승진 대상은 기존처럼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진..

2025.07.08 14:08

임금체불 생계지원 융자, 1% 금리로 3개월간 한시 인하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을 해소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금리도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융자 금리를 일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을 돕고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2025.07.0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