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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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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266건)보다 9명(3.0%)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앞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권을 맞춰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상북도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작업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피해 근로자는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안전진단업체 소속 6명으로,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상북도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근처를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대응 강화를 강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 시간과 안전 점검 절차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만큼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한다. 사고는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구..
광복 80년 동안 이어진 교육·노동 시장 체제는 이제 낡은 체제가 됐다. 학벌주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 시장에서 차별적인 관행으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변화의 요구에 응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답 찾기 입시 교육 한계…성취 역량 중요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을 돌아보면 이 경구는 결코 과장이..
불법 유흥업소·대부업 전단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곧바로 경고 멘트가 흘러나오고, 끊어도 다시 걸려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른바 '대포킬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불법 전단 광고 차단 효과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공포돼 불법·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교육 철학은 '과도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3선까지 지낸 그는 교육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정책, 교원 정원 조정, 대학 서열 완화 등에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정부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단순 복구를 넘어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피해 주민과 농가·소상공인 지원도 크게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피해액은 1조84..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올해는 드론·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한 실전형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20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훈련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등..
앞으로 서울에서 수업 방해나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인력이 즉시 투입돼 교실을 2주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긴급교실안심SEM'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실 내 폭언, 기물 파손 등으로 수업 환경과 학생 심리 안정이 무너진 경우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긴급 투입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 최상위권인 1.0등급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의약학계열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전형 내신 합격선(특별전형 제외 상위 70%)을 공개한 결과, 176개 대학 자연계열 6703개 학과 가운데 6개 의약학계열 학과가 등록생 기준 합격선 1.0등급을 기록했다. 사실상 모든 합격생이 내신 1.0등급을 받은 셈이다. 해당 학과는 가톨릭대 지역균형..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멈춰달라며 한국학력평가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검정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 7월 14일 교육부로부터 검정취소 처분을 받은 뒤 22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국 모든 아이들이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허물고, 자신의 지역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방안을 재조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원 정원 감축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 기조에 역행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이 적용되면서, 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숨지고 7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500세대 73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71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