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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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점주도 안심, 청년도 간편"…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뢰 높인다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위조 신분증에 따른 판매자 처벌 우려를 줄이고,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하이트진로와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성인 여부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책임..

2025.07.14 17:08

의대생 돌아온다는데…'학사정상화' 과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제적 통보를 앞두고 1년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됐던 의대 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학사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편성, 유급자 처리, 학사 일정 조정 등 다수의 과제를 놓고 실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2025.07.13 15:03

"나는 소비쿠폰 얼마 받을까"…'국민비서'로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본격적인 신청 시작에 앞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디지털 행정알림 플랫폼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액, 신청 기간·방법..

2025.07.13 13:25

검정고시 출신 SKY 입학생, 8년 만에 최대…정시 확대·내신 불리 회피 전략

올해 서울 주요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259명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논술이나 수능에 전념해 서울 주요 대학을 노리는 전략적 고교 자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59명으로..

2025.07.13 11:28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규칙 개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025.07.11 16:26

폭염·가뭄 피해 확산…정부, 재난특교세 350억원 긴급 투입

정부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록적인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 물 부족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

2025.07.11 15:20

마을기업법 행안위 통과…정부 지원·육성 법제화 첫발

지역 주민이 주도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문턱을 넘었다. 마을기업이 정부의 안정적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2025.07.11 15: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9%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운영 특성 탓에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2025.07.11 14:59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빠진 채 17년 만의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그동안..

2025.07.11 00:2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만에 합의

2025.07.10 23:19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마녀사냥 당해 심신미약"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5월 30일은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에게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이다. 손 대표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무것도..

2025.07.10 16:17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6명 더 있었다…총 159명, 298개교 출강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늘봄학교 강사 116명이 추가로 241개 초등학교에서 수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파악된 43명을 포함하면 총 159명이 298개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셈이다. 교육부는 10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116명은 모두 '생명과학교육연구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2025.07.10 13:54

[르포] 폭염 막고 사고 줄이는 기술…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고온에 목이 가장 먼저 뜨거워지거든요. 목은 체열이 집중되는 부위라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넥쿨러는 목에 착용하는 반원형 아이스팩 형태의 냉방 장비다. 냉장 보관한 뒤 목에 걸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온 28도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냉각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효과는 약 2시간가량 지속된다. 넥쿨러 제품을 선보인 산업안전 소모품 전문업체 나노가드 관계자는 "목 부위만 시원하게 해줘도 체..

2025.07.09 16:00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

2025.07.09 13:46

노사 격차 못 좁힌 최저임금…공익위원 중재안에도 진통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

2025.07.09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