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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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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 검증이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걸 믿고서 서명을 한 것"이라며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상황이었고, 행안부가 달라붙어서 아주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7일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
#. 인공지능(AI)이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전력 사용량 급감 등 평상시와 다른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고독사 위험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 업무를 했으나, 이제는 AI를 활용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린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12월 10일 도..
지역 활성화와 자립성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이 '연합체'로 뭉친다. 지역기반 소규모 기업 특성상 판로확보나 제품홍보 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자립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연합체 육성·지원 모델' 6곳을 선정해 총 8억3000만원의 협업체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전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구조 출동 10건 중 4건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집계됐다.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속보] 교육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된다. 행사 종료 뒤에는 질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불꽃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돼 인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정부의 '동맹휴학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밤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군 대체복무 폐지에 따라 23년간 화재·구급현장에 투입해온 의무소방대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인력재배치 ' 를 약속한 소방청이 별다른 노력 없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인력 공백을 땜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1주간 직무교육만 받고 환자 이송 업무에 투입되며 최근 ' 응급실 뺑뺑이 ' 사태의 최전선에서 소방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