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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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84만건으로, 시행 첫해인 1998년과 비교해 7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94.3%로, 개인의 사건·사고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2024.09.01 17:38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 첫 업무지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그 중 8238억원(79%)이 청산됐다. 김 장관이 말한 2198억원은 아직 청산되..

2024.09.01 17:22

자연재난 의연금 상한액 2배 상향…집 전파 500만원 →1000만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 2배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2024.09.01 17:16

사업별로 만들던 압류방지통장,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

2024.09.01 16:11

두 돌 맞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노후자산운용 대안 주목

출범 2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과 함께 우수한 운용성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만9432곳, 가입 근로자 수는 9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적립액은 총 6914억원으로, 지난해 말 4734억원에서 8개월 만에 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과 가입자 수도 각각 42.0%, 4..

2024.09.01 15:58

작년 서울대 중도탈락 436명으로 5년 새 최다…"의대진학 추정"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인문계열의 '중도 탈락자'는 5년 새 가장 많았다. 인문계열 전공으로 교차지원한 뒤 이듬해 의대 등에 합격해 이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2023학년도 중도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대..

2024.09.01 13:01

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에 교사간 수업 자료 공유 공간 마련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일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수업의 숲은 교사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의 숲 명칭은 지난 7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투표를 통해 최종..

2024.09.01 10:46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행정안전부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 이었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

2024.08.29 19:23

저출생 대응 잘하는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준다

앞으로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2024.08.29 18:56

근로자 유연근무 선택권 확대·돌봄 '퍼블릭케어' 안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과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

2024.08.29 18:43

상반기 실질임금 354만3000원…고물가로 0.4% 감소

연초 고물가가 이어진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 다만 2분기 들어 물가가 안정되면서 2분기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5000원(0.4%..

2024.08.29 17:03

상반기 산재 사망자 2.4% 늘어…아리셀 화재 참사 영향

올해 상반기 3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96명, 건수로는 266건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사망자는 7명(2.4%) 증가하고, 사고건수는 18건..

2024.08.29 15:03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6년 연속 30%대…지난해 부채 65조5000억

지난해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곳, 지방공사 73곳, 공단 86곳 등 총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2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이며, 부채 65조5000억원, 자본 173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8.28 18:07

딥페이크 범죄 최고징계 '퇴학'… '촉법연령' 낮출 계기될수도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딥페이크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퇴학'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절차에..

2024.08.28 17:58

60년 조업규제 개선해 여의도 61배 어장 확보…폐철도 부지는 공장용지 활용

조업규제를 풀어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2024.08.2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