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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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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폭주가 호재로… 장동혁, 퇴진론 딛고 리더십 회복 국면
"당원 주권 강화"… 장동혁, 취임 1년 개혁안 띄운다
청와대 간 장동혁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패트단축법·선관위 특검 후속절차 충돌… 8월 국회도 '가시밭'
정점식 "與 434억 반환은 확정된 운명…내 집 폭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트북 유인물 부착'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치가 벌어지며 이른바 '추나대전'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여진 유인물을 두고 양측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입법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내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코 앞인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다"며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배..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은 국민이 기가 막혀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조직법과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책임과 실체규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핵심과제로 △정부조직법 처리로 내각 안정·국정동력 확보 △언론·사법개혁 입법 처리 △배임죄 폐지 △내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내세워 국가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펼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안일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거듭된 호소와 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
이재명 정부의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7일 여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를 내세워 정부의 경제성과를 부각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더 센' 상법개정안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상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라며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결속과 향후 '개혁입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비롯한 굵직한 정치..
여당 내 '투톱'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결속과 향후 정국 주도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