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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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smhong@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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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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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

2024.12.19 10:30

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

2024.12.18 18:29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2024.12.18 18:21

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준비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

2024.12.18 18:06

총리실 "김건희 특검 거부, 韓 탄핵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라 판단"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2024.12.18 14:58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2024.12.17 18:01

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종합)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2024.12.17 17:08

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2024.12.17 14:56

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2024.12.17 10:34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보류했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해당 안건(6개 법안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

2024.12.16 18:11

국정혼란 수습나선 韓대행… "국민 일상영향 최소화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인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을 행사하며 내치와 외교·안보를 총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2024.12.15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