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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선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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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위와 이에 대한 당의 솜방망이 처벌로 후폭풍이 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4일 “몹시 안타깝다”고 탄식하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연합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시·도회의도 한국당 규탄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 1..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행위와 관련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사업에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부산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부산 경제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라면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 비엔날레 방문 이후 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청와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 대책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 달간 총 26만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겟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사상구 소재 대호PNC 폐공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혁신성장 동력, 다시 뛰는 부산’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울산과 대전·광주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12일 여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화’로 알려진 아지오(AGIO) 구두를 샀다. 청와대는 11일 김 여사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연풍문에 마련된 아지오 판매장을 방문해 발 사이즈를 측정하고 구두를 구매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측은 “아지오 구두는 앞이 안 보이는 CEO와 소리가 안 들리는 기술자들로 구성된 장애인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이라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아..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가운데 사면 대상자의 윤곽은 2월 넷째 주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대상·범위·명단 등이 민정수석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면이 유력한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유족을 곧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김씨 유족이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28일 고인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지 45일 만이다. 앞서 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