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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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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채현 기자

strawp12@daum.net

안녕하세요. 정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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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대화 중단 길어질수록 북핵 강화돼…빨리 재개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에서 "북한의 개선된 전략 환경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북 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기초해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방산기술 유출범, 3년 이상 징역, 65억 벌금 처해야"…유용원 개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방산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 등에 대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방산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왕이 "APEC 계기 양국관계 발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3시간에 걸쳐 왕이 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8200t급 '다산정약용함' 진수…北미사일 원거리 타격·요격 가능해진다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8200t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물 위로 떠올랐다. 17일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된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급(광개토-Ⅲ 배치-Ⅱ)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DDG-996) 진수식을 거행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안 장관의 부인 심혜정..

음주운전, '정지' 수준이어도 2번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피해'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16일 오후 5시부로 발령한다.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지역을 대상으로 △프놈펜 2단계(여행 자제) △시하누크빌·보코산·바벳 등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익 실용외교'로 미일중러 모두 챙긴다…李정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미일중러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 및 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함께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도 정례화한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탈북민' 용어, '북향민'으로 바뀔까…"어감 나빠 탈북민들 싫어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북향민', '하나민' 등이 후보에 올랐으며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장례용품 강매, 외부음식 제한"…불합리한 장례식장 사용료 손본다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장례식장 이용의 불합리한 관행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

외교부 "美 구금자 '인권침해' 전수조사해 필요시 문제 제기"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지자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 시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구금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기업 차원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국가법에 고착된 불가역적 지위"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가의 최고법·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

주유엔대사에 비외교관 출신 차지훈 임명…'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외교부는 15일 밝혔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정부, 흑해경제협력기구 5개국과 AI 등 논의…韓기업 해외수출도 지원

정부가 흑해연안국가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날 외교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에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인 BSEC 사무국과 함께 2016년부터 격년제로..

'유령회사' 세워 연구개발 정부지원금 꿀꺽…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연구개발 분야 관련자들이 '정산 서류 조작',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자 정부가 15일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자들은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12개국 명예영사 방한…6일간 APEC 현장, 포항제철소 등 시찰

외교부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6일 간 '제 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 현장을 시찰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12개국(스웨덴, 러시아, 인도, 바하마, 태국, 덴마크, 미국, 핀란드, 통가,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브라질)의 명예영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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