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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실무 담당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수로 해체 특수폐기물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B업체를 평가위원회에 올려 심사를 받게 한..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5일 올해 들어 매일 3건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착취·학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말레이시아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착취·학대 관련 건수는 87건이며, 대부분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환경, 여권 압..
케이뱅크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복지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해임설과 관련해 새로운 시작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라며 "재설정,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리더십의..
지난해 4분기 주요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금융소비자 민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민원은 1년 전보다 103% 늘어났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80%)과 신한은행(55%) 등의 민원도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민원 수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콩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 확정..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인력·인프라의 수도권 집중과 환자의 유출 등으로 지방에는 일정 이상 규모와 역량을 갖춘 병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지역의료 공..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의료 이용빈도가 낮으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이란이 미국의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미국의 이라크 및 시리아 공격은 역내 긴장과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모험이자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을 막야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라크 및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국..
러시아 대법원이 지난해 성소수자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한 이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은 온라인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사진을 게재한 남성에 대해 '극단적 단체의 상징을 전시'한 혐의로 벌금 1000루블(약 1만5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달 29일에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법원이 카페에서 무지개색을 띤 개구리 모양 귀고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에 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안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자에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협박, 개인 자산에 대한 압수 및 파괴,..
프랑스 정부가 농민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과 환경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2주간 이어진 도로 봉쇄 시위가 중단됐다. 1일(현지시간)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EU(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
'깜깜이 입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로이드 오스틴(70) 미국 국방장관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CNN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에서 업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암 진단을 대통령과 미국 대중에게도 말했어야 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팀원들과 미국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오스틴 장관은 지난..
원전해체 관련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국책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공고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난처하다. 선정결과에 대한 참여업체들 간 공방도 이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관련 일부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사업 재공고를 결정했다. 중수로 해체와 특수폐기물 처리기술을 확보하는 이번 과제는 총..
EU(유럽연합)는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홍해 군사작전을 내달 중순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국방분야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내달 19일까지 홍해에서 '아스피데스(ASPIDES)'로 명명된 해상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