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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1400억→70억 '널뛰기 과징금' 만든 잣대의 빈틈
말레이시아 '인니 산불 여파' 연무 피해 심각…"10월 돼야 맑은 하늘 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누구를 '네다바이(사람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뜻의 일본식 용어)'하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고의의 범위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기 의도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지원 신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중미 파나마에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통행 가능 선박 수가 더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렇다 할 비소식이 없는 터라 물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에는 화물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은 오는 3~6일 일일 운하 통행 가능 최대 선박 수를 31대에서 25대로 20%가까이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연장된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기한 제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2차에 걸친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54개 검찰청에 70여명 규모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며칠내 외국국적 인질 여러 명을 석방하겠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재자들에게 향후 며칠 내에 외국인 여러 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고..
검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저지른 일당의 1심 판결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올해 4월 강남 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단계적 지상전에 돌입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이집트는 다음 달 1일부터 라파 국경검문소를 개방해 부상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집트 당국이 심각한 부상자 치료를 위해 가자지구 주민 81명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에서 45km가량 떨어진 이집트 엘아리시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팀이 내일(1일) 가자지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3개월 만에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다시 수정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 상한 목표를 기존 0.5%에서 1%로 올리되 시장 동향에 따라 1%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수정 이유에 대해 "장기금리 상한을 엄격하게 억누르는 것은 강력한 효과가..
방글라데시 정부가 처음으로 감자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품인 양파, 계란에 이어 감자 가격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UNB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자 수입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감자 생산을 촉진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두르 라자크 농무부 장관도 "상무부의 감자 수입 결정에 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가자지구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내 주민들의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 더불어 이스라엘군이 단계적 지상전 태세에 돌입하며 향후 구호품 전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적 통로 추가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무질서 속에 구호품 배급 센터 4곳과 구..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말레이시아인 대부분이 충분한 퇴직연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EPF) 가입자 중 4%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근로자 공제기금은 1951년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된 근로자 연금 관리 기구다. 2021년 2월 기준 근로자 공제기금 연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1..
캐나다 정부가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위챗(Wechat)' 사용을 금지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캐나다 재정위원회의 애니타 애넌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 모바일 기기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위챗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정부 모바일 기기에서 위챗이 제거될 예정이며, 향후 사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공항에서 이스라엘발 여객기를 습격한 폭력 시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조장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다게스탄의 마하치칼라 공항 폭력 시위 관련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어젯밤 마하치칼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특수 정보 요원들에 의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동된 것"이라고 주장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만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금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별도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지원만 담은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