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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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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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

2025.01.08 17:07

충돌직전 尹의 결단 "적법 구속영장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이전투구식 체포경쟁으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증폭되자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2025.01.08 16:35

尹측 "공수처,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적법 영장에 응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 영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

2025.01.08 14:08

"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2025.01.07 18:08

'판사쇼핑' 지적에도 또… "공수처, 중앙지법 판사 설득 자신 부족탓"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5.01.07 17:22

"탄핵각하 사유" vs "국헌문란 유지"… '내란죄 철회'로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문답만 내놓으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2025.01.07 17:21

'형법상 내란죄 철회' 공방…"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

2025.01.07 16:28

공수처, 중앙지법 기피 속사정…"중앙지법 엘리트 판사 설득 자신 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기각 사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을 택..

2025.01.07 16:05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없앤 것…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 탄..

2025.01.07 14:15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이번에도 서부지법 택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공지를 내고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5.01.06 18:40

'체포영장' 오락가락 행보...'해체위기' 자초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시도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도 부족해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를 남기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했다가 이마저도 사실상 거부당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 수사에 나서면서 야당의 정치놀음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나왔고, 공수처 태동의 배경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체포 실패에..

2025.01.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