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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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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심의위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2심 무죄' 이재용 기소부터 자충수… "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재용 2심 무죄' 기소부터 무리..."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尹측 "국회의 내란몰이 자인한 셈"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애초에 '내란'은 없었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같은 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尹대통령측 "내란죄 실체 없다...홍장원 진술 오염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尹 탄핵 선봉…檢 조사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尹측 "홍장원, 진술 오염…내란죄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

檢, 황운하·송철호 무죄에…"수긍 어려워, 대법 상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

검찰, 尹공소장에 비상계엄 '폭동' 규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통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군 동원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폐지법 발의…"검찰청법 함께 개정해야"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수처 조직이 신설됐던 만큼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해 입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

논란 중심 선 헌재…"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각하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은 제쳐두고 3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마저 용인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

尹측 "공수처·검찰 사법파괴, 온갖 논란 자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규탄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尹측 "검찰, 공수처 기소 대행청 전락…치욕으로 기록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

尹측 "檢, 위법에 또다른 위법 얹어…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檢, 尹 구속 연장 재신청…오늘밤 결과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으로 이르면 25일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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