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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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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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고심"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

2024.07.17 16:42

검찰,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일당 무더기 기소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이고 58억원을 편취한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 됐음에..

2024.07.17 11:06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2024.07.17 10:31

김건희 여사측 "디올백 반환 지시…'꼬리 자르기' 어불성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즉시 돌려줄 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지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2024.07.16 13:57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검사 2인 수사 배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수사에서 배제됐다. 15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A씨를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검사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2024.07.15 19:38

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알몸 박스녀'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여성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2024.07.15 18:54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

2024.07.15 16:31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2024.07.15 15:20

[속보]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항소

2024.07.15 14:45

검찰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DJ예송(24·안예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 모..

2024.07.15 14:37

공수처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15일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 공보,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문화일보,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했고 JTBC에서 사회부장, 내셔널부장 등을 지냈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대변인 공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초대 대변인인 황상진 전 한국일보..

2024.07.15 10:06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을 조율한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면담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

2024.07.15 09:34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고,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미필적 고의로 온라인에 이미지를 뿌린 후 (무단) 사용한 이들이 나타나면 판매하..

2024.07.14 18:10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온라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2024.07.14 14:51

野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경찰 업무 가중,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2024.07.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