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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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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민생범죄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지 33개월 만이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와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이 임기 첫날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9일 오전 취..
"멈출 것 같은 시간이 흘러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만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유사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방 조치들이 빈틈없이 마련돼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작동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
[속보]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기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추석 연휴 직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 500억여 원을 자산거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수사 마무리가 물 건너 가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수심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측이 별도로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품백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한 차례 수심위가 소집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남성 등 6명이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사건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그치지 않는 특검법 강행처리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자신의 임기 중 김 여사 사건을 매듭짓겠다던 이 총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기 중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