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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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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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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소환조사 늦어질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 측이 압수물의 암호 해제 등 모든 절차에 변호인..

명품백 격랑 속으로… 법조계 "법리 빠진 정치적 사건 비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면서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앞선다. 최재영 목사 측이 명품가방을 미끼로 삼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명품백' 격랑 속으로…법조계 "법리 빠진 정치적 사건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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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본부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A씨 등이 전지 보..

검찰, 故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고 당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박은..

최재영 목사 수심위 D-1…"상황 따라 말 바꿔, 기소 반전 없을 것"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명품가방 사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사건 처분의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이 권고됐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반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최 목사의 번복된 주장과 일방적 진술 등은 '정치 공작'에 가깝다는 시각도..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법 왜곡죄'로 판·검사 압박 나설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 탄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사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일..

"검찰 직접수사 역량...부패·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상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6명도 같은날 상고장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등 9명에 대..

법무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격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엔 신봉..

심우정 검찰총장 "국가 근간 흔드는 부패범죄에 檢 역량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

패리티,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3기 기업 선정

패리티는 방위사업청의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주요정책으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이하 방산혁신기업 100)'의 3기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패리티는 액화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충남규제자유특구 액화수소 드론 비행실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액화수소 기관차 개발, 산업기술평가원의 상용차용 액화수소탱크 개발사업에 참여해 액화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분야에서 입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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