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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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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허종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첫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국방부는 30일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제3기)에서 지난해 8월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공통 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이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양성으로 인해 194명으로 증가하게 된 진술조력인은 올해도 6월 기준 2074건의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684건 △2021년 4184건 △2022년 3822건 △20..
대한민국 해군에 최초로 여군 심해잠수사(SSU·Sea Salvage & rescue Unit)가 탄생했다. 해군은 30일 오전 해난구조전대 실내전투훈련장에서 김학민 해군특수전전단장 주관으로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날 총 64명의 교육생(장교 9, 부사관 24, 병 31)이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심해잠수사 휘장을 수여 받았다. 이중 문희우 해군 대위는 여군 최초로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수료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운영 방안 등을 보고받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신모씨(29)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딸한테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22만명이 가담했다고 하던데 모두가 처벌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같은반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다니,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결국 빠져나가겠죠." 최근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맘카페에는 딸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인스타 등을 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 법무부 △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김지은 △ 용인분원 교수 김현우 임하나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박신영 김은혜 박한나 양준석 ◇ 서울중앙지검 △ 검사 김치훈 최여련 안미현 이형석 ◇ 서울남부지검 △ 검사 이희준 차병곤 ◇ 서울서부지검 △ 검사 박은혜 ◇ 남양주지청 △ 검사 이은우 ◇ 인천지검 △ 검사 정혜라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