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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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1~2026.06.18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합수본, 본격 가동…'윗선' 전·현직 법관 수사 쟁점은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

2024.05.03 18:44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며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

2024.05.03 14:32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법무부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

2024.05.03 13:55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관련 국회 압수수색

검찰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

2024.05.03 13:53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

2024.05.02 17:0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같은해 9월 11일 피고인들에 대한..

2024.05.02 15:06

박성재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국민 신뢰 저하 초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전망되자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찾아 다음달 개원하는 국회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2024.05.02 14:00

공수처, '채상병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는지, 혐의자 수를 왜 줄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2024.05.02 11:02

[아투포커스] 주 4일 근무 법제화?…"노동시간 단축부터"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근무 분위기도 환기도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도 주 5일 근무지만 업무가 쌓이면 6일까지 일할 때도 많아서 도입이 되더라도 정말 일을 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주 4일제' 근무의 취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사회 곳..

2024.05.01 07:30

검찰 '수면제 대리 처방'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연예기획사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기획사 대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가수·배우 등이 소속된 기..

2024.04.30 18:14

검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이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 포렌식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핸드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과 포렌식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복구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2024.04.30 17:37

방진회, '방산 테크포럼 2024' 개최…"방산 R&D 환경 개선안 마련"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명지대·이데일리와 함께 방산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방산 테크포럼 2024' 행사를 개최했다.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국제회의실 열린 '방산 테크포럼 2024'는 방진회 주최로 첫 개최된 행사로 국회, 국방부, 방사청, 각 군, 학계, 언론사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해 방위산업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

2024.04.30 16:52

공수처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추후 종합적 판단"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당장의 신병 확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0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 추가 소환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2024.04.30 14:15

에이치시티, 美 FDA 의료기기 지정시험기관 최초 등록

에이치시티는 지난 24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시험기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제도 (ASCA: Accreditation Scheme for Conformity Assessment)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ASCA 지정시험기관 제도는 美 FDA가 미국 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고품질 의료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4.04.30 13:59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시춘 이사장의 EBS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2024.04.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