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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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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재소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31일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상환..
올해 2월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약 2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장관 등을 비롯해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81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21명, 승진 20명, 퇴직 26명 등이다. 박 장관은 28억8249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단독주..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를 구속 기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와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4차장검사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32기)가 각각 임명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 및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33기)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34기)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3일자로 단행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이뤄진 통화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알려진 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 등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3차 조사 일정과 함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 차례 무산됐던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대한 대질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 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등 봉합을 위해 '판사 매수설' '의사 악마화' 등 과격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이 이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 573명 보다 57.4% 증가했다.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 구속인원이 약 2.1배,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등 봉합을 위해 '판사 매수..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다혜 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사이에 수천만 원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해 자금의 사용처 등을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닌 해병대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