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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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사지 말고 빌리세요"…영등포구, 출산·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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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2026.03.12 18:20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도 '인력난' 시달린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이 잇따라 파견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판부 업무 조정을 통해 전체 검사 수(현재 37명)를 2명 줄이는 대신 2명 규모로 축소된 공공수사2부를 4명 규모로 재편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

2026.03.11 17:49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26.03.09 16:36

[검사수첩] "필벌은 정의의 실현"…판사 속인 'AI 위조범' 엄단한 초임 검사의 집념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는 '필벌(必罰)'은 검사로서 중요한 신념이죠."부산동부지청 공판팀 소속 허호재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임용된 새내기 검사다. 초임 검사로 수사 경험을 쌓고 있는 그가 청 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형사3부 소속 당시 맡게 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허 검사는 지난달 6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사 면허와 계좌 잔액을 조작해 구..

2026.03.08 18:00

닻 올린 2차 종합특검, 17개 의혹 정조준… '선거용' 비판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적시된 17가지 의혹을 정조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특검이 스모킹 건으로 자신했던 '노상원 수첩'이 배척됐고,..

2026.02.25 17:46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한 與…"국민 없는 사법개혁"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재판 지연 심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 중심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

2026.02.22 18:40

[검사수첩] 3년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 규명…구지훈 검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검사수첩'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보완수사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검찰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편집자 주 "수사는 지연되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6.02.22 18:00

계엄부터 탄핵소추, 파면, 선고까지… '혼돈의 443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시 우원식..

2026.02.19 18:18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2026.02.11 17:53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 유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2026.02.09 15:5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

2026.02.09 15:33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차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송치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다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02.08 17:18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경찰·공수처 뿔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이첩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 전부터 이첩 요청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수청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을 통해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

2026.02.04 17:53

쌓이는 '장기 미제'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8배 '껑충'

수사 실무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 역시 약 8배 급증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로, 검찰개혁 원년이라 볼 수 있다. 미제사건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지칭한다. 검찰은 미제사건..

2026.02.02 17:12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

2026.02.0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