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사지 말고 빌리세요"…영등포구, 출산·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G3 미래경제분과, AI 돌봄 현장 행보…오세훈표 '행정 AI' 가속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

2026.06.07 18: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2026.06.02 18:02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2026.06.02 16:32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2026.06.02 16: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통합..

2026.06.01 10:35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징계의..

2026.05.31 16:59

명의 도용해 5년간 4700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檢, 50대 의사 구속기소

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5년간 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6명의 중독자를 사망케 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실장 B씨 등 직원 6명과 투약자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6.05.31 14:57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 1심 무죄…法 "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

2026.05.28 12:15

검찰, 보완수사로 2년 도피 '30억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2년간 도피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과 공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 30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C씨로부터 12억원을..

2026.05.27 16:25

법무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브랜드 활용 현황' 점검 지시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프로모션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에서 특정 커피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2026.05.22 16:56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검찰 재수사요청으로 규명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수사를 종결하려 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규명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라는 사법 통제 장치를 작동시켜 숨은 범행을 밝혀낸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2026.05.22 11:48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지배·개입 금지 의무가 적극적 단체교섭 의무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구법 기준이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

2026.05.21 15:44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法 "신속 결정"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다.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이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이..

2026.05.20 15:17

검찰, 제휴업체에 '쿠폰 갑질 의혹'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과점 중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을 강매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2026.05.20 13:33

대법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손해를 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26.05.2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