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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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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전자발찌 부착자 스토킹 합동 대응…'제2 남양주 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

국조특위, 잠실개표소 봉쇄 뚫고 28일 만에 현장검증

6·3 지방선거 이후 출입이 막혔던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28일 만에 일부 개방됐다. 국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경찰 1500여 명이 투입돼 대형 사고 없이 검증을 마무리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위치한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다. 선거..

'선관위 특검' 급물살…'반쪽 특검' 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사 범위 한정은 자칫 알맹이 없는 '반쪽 특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제3자 추천 등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노린 '공짜 마약 이벤트'…檢, 필로폰 공급책·투약 미성년자 구속 기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20대 남성과 이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와 B양(17)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

[로펌 zip중탐구] 김묘희 변호사 "티빙 사태, CI 유출은 '디지털 신분증'이 털린 것"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추산 초기 1300만명이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는 현재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김묘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반복적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변론기일 출석…7월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檢 '홈플러스 사태' 재배당 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신호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로 향후 경영진 등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가 1년 넘도록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속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서..

檢미래위 '李방탄' 최후 보루되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흔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특정인을 위한 공소 취소용 명분 쌓기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용' 조직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이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나면서..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

정교유착 합수본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경찰·공수처,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 통보' 의무화…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수청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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