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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준 기자입니다. 영화 등 연예 분야를 취재중이고, CJ ENM 등 영화 메이저 스튜디오들을 위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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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법 시행 사흘째인 29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83만7000개에 이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24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다음달 16일까지 공모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청소년 진로 활동과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청소년 디지털 활동 등 모두 3개로 참여 시설은 신청서와 개요서 등을 진흥..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다룰 사회적 대화 의제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조선·철강·반도체는 '맑음', 섬유업은 '흐림'으로 각각 예측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계·조선·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29일 발표한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철강·반도체·기계·자동차 등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조선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7대 원장으로 김종숙 연구원 선임연구위원(54)이 지난 25일 취임했다고 연구원이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과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 신임 원장은 29일 취임식에 앞서 "오랜 기간 근무한 곳에 원장으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고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실용·혁신..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실상' 첫날인 29일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추려 궁금증 풀이에 나서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 시작한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와 건설업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 대비 32.5%나 급증했다. 이 같은 액수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1조7217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아진 규모..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업무 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2개 분야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 중 업무능력 '미흡'과 '불량'을 각각 의미하는 C등급(229곳)과 D등급(140곳)이 모두 369곳에..
정부가 생계와 빚 상환으로 허덕이는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과 고용이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이르는 무직·비정규직이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3개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3.1%와 272만명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2021년에 비해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0년(164만3000명)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293만3000명) 300만명 가까이 증가했던..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5대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을 기존 2곳에서 서울과 울산 등 5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통합지원단 서비스는 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 폭력·교제 폭력 등 5대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가동하고 원스톱으로 관라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기존에는 부산과 경기에서만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 간접적인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 직원 2명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한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5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지난해 1..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등을 개선하기로 한 지역을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는 제도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재직중인 부모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 등과 관련된 고충 법률..
연장근로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앞서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3대 과제 중 하나인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