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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부 정유·화학/ IT 담당 이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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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00조원대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에 나선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22~2025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해당 기간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8조1445억원에서 20조858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전의 부채는 2018년 114조200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말 202조5000억원..
최근 5년사이 필수의료 진료병원의 감소현황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관련해 의료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에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지난 7월 '마약'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상호, 광고 등이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간판 교체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차익을 얻는 투기꾼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인데, 신규 분양 때마다 불법매매가 반복되자 이를 막지 못한 산업단지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매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도..
질병관리청은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년 증원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책임 의정 모두에 있다"면서도 "2025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증원 철회는) 어렵다"고 했다. 2025..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필수로 두고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
여야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 차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